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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부동산동향 (10.20~10.24)

2024. 10. 23   17:15

1) 정책 / 경제 동향 뉴스 

 

◇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고소득자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해 주택금융정책을 펼쳐야 할 주택금융공사가 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초고층아파트에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운동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의 상한도 폐지된다. 바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강력한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이 나오기 힘든만큼 점차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 주택금융공사, 10억 이상 고소득자도 전세자금보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의사, 변호사 등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4명이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 땅값만 3212억원, 성동구치소 이전사업 9년만에 본격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 성동구치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2005년 문정지구로 성동구치소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안이 통과한지 9년만이다.

 

특히 기피시설 입지로 오랫동안 손해를 본 주민들은 복지시설이나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 감축이 절실한 SH공사는 어느정도 '돈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SH공사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성동구치소 이적지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분석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이전사업 추진에 나섰다. SH는 11월 3일까지 성동구치소 개발 구상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해당 업체는 내년 6월까지 이전 부지 개발여건을 분석해 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SH공사는 이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2017년..

 


▲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 숙박시설·공연장 지을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면적 상한 규제가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더라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는 숙박·위락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운동시설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은 폐지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은 가구당 6㎡를 넘을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초고층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에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이 원칙적으로...

 

 

 

2) 시장 / 업계 동향뉴스 

 

◇   6억짜리 고가주택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은 저2.6~3.4%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갖은 정책으로 보여진다.


전세난에 중소형매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려는 정부의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만큼 대책마련도 필요해보인다.

 

▲ 6억짜리 집 있어도 디딤돌대출 가능, 금리 조건은?

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주택자에게 확대된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에 한정됐다. 이것이 2달 만에 더욱 확대돼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매매계약기준 6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통해 연 2.6∼3.4%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 분양시장 강남3구 쏠림 심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분양 시장의 서울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3.6대1로 비강남권(1.7대1)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경쟁률은 각각 13.4대1, 1.6대1을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도 대부분 강남 3구에 위치했다.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가 강남 3구 아파트였다.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가 평균 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내곡지구 2단지와 6단지 공공분양 아파트가 각각 57.6대1, 45.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강남 효성 해링턴코트(45.5대1)'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17.9대1)' 등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강남 3구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이 지역의 일반공급 물량이 급감한 탓이 크다. 올해 강남 3구의 일반공급 물량은 1,191가구로 지난해(8,250가구)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 전세난에 중소형 매매 급증…1~9월 거래량 26% 늘어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 아파트 인기가 고공 행진하고 있다. 9ㆍ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전세금 급등 여파로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전세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전국 매매거래량은 64만648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51만1582가구)보다 26.4% 늘었다.

 

집값도 중소형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 상승률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0.45%, 60~85㎡가 0.34%로 102~135㎡(0.23%)이나 135㎡ 초과(0.04%) 등 대형보다 더 컸다.

 

 


 3) 수도권 관련 시장 / 개발동향 


◇ 서초구 아파트가격이 강남구를 따라잡았다. 서초구의 경우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구에 비해 실수요가 많아 강남재건축 단지보다 가격하락이 적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부동산시장은 기존 주택은 거래가 마비됐으나 분양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기를 띄고 있다. 지방은 전매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분양시장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서초구, 5년 만에 아파트값 1위 탈환

서울 아파트 매매가 1위 지역이 5년 새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뀌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3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4692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10억328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10억109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2009년 10억8872만원에서 2014년 10억3284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5588만원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강남구는 11억4053만원에서 10억1095만원으로 서초구의 2배가 넘는 1억2958만원이 하락해 5년 사이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이는 서초구의 경우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구에 비해 실수요가 많아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매매가 하락이 적었기 때문...

 


▲ 대구 부동산시장 뜨니 떴다방도 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유난히 대구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했고 지금도 그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동산 광풍의 원인이 외지 부동산 투기 자본인 '떴다방'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대 광역시 평균이 지방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가 부산을 제치고 2억1천38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까지는 대구가 1억9천670만원으로 전체 광역시 가운데..

 

 

"헌집 안 사, 새집 살래" 부산 매매 양극화

부산지역 기존 주택의 거래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기존주택의 매매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존주택시장을 외면하고, 신규 분양시장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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