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6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만3000㎡) 중 70%(197필지, 209만㎡)가 미매각 상태로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 시장 / 업계 동향뉴스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과 개별적으로 분류돼 0.9%이하 내에서 쌍방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그러나 6일부터 오피스텔 매매는 0.5%, 전세는 0.4%선으로 결정하도록 하향조정됐다.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주택보다 4배가량 높은 취득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거래가 쉽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오피스텔 '복비' 6일부터 반값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6일 거래 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했다.

▲ 경기도 잇단 '감액추경' 경고…부동산 '급감'때문

경기도가 잇따라 '감액추경'을 경고하고 나섰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는데 따른 세수감소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56%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차지한다. 그 만큼 부동산거래 증감이 경기도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지난해 11월 주택거래량은 1만9000호였고, 한달 뒤인 12월 주택거래량은 이보다 4000호가 준 1만5000호로 급감했다"며 "이전 월 평균 2만2000호와 비교할 때 7000호 이상 감소해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올 상반기)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황 실장은 특히 "최근 부동산 3법이 통과됐지만 (경기도의 부동산 세수에 미치는)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주택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정책은 ..

지난해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부산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개발 이슈가 많았던 서구 토성동으로 나타났다. 

6일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지난해 부산의 읍·면·동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 토성동1가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11.28%로 가장 높았다. 동구 수정동(8.56%), 서구 서대신2가(7.14%), 기장군 정관면(6.48%), 남구 대연동(5.88%)이 뒤를 이었다. 

상위권을 차지한 서구와 동구 일대는..